[전기차 보조금]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라봉입니다.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거나 구입할 예정인 분들에게
'전기차 보조금'은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둬야 하는 정보입니다.
 
저는 2022년에 전기차(니로EV)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여 총 1,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조금씩 내용이 바뀝니다. 올해 개편방안을 들여다보니 왠지 까다롭고 복잡해 보입니다. 아직 개편방안일 뿐, 국가 보조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차종별 국가 보조금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인지 가이드라인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보조금 개편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전기차를 신규로 구입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또한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차를 신규 구입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자체별 보조금'으로 나뉘며, 조건 충족 시 두 가지 보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보조금 혜택 또한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보조금이 더 줄기 전에 얼른 구입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기차 국가 보조금 지급 기준 체크리스트(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

 
체크 1. 차량 가격이 5,500만원 이하인가요?

 
올해부터 구입하는 전기차의 가격이 5,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원~8,500만원 가격의 차량은 보조금을 50%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준액이 5,700만원이었는데, 올해 200만원이 더 줄어들었네요. 또한 8,500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 지원이 없다는 사실!
 
 
 

 
체크 2.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km를 넘는 차량인가요?

 
전기차 보조금을 결정하는 요인 중 '성능보조금'이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올해 받을 수 있는 성능보조금은 중형차&대형차 최대 400만원, 경차&소형차 최대 300만원입니다. 이때 성능보조금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주행거리'입니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보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400~500km 사이는 주행거리가 10km씩 줄어들 때마다 보조금도 28,000원씩 줄어듭니다. 400km 미만은 10km당 무려 60,000원이나 차감된다는 사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조금이 팍팍 줄어들게 됩니다.
 
 
 
 

체크 3. 배터리 종류가 무엇인가? (LEP, NCM)

 
성능보조금을 결정하는 여러 기준 중에 '배터리'도 있습니다. 배터리의 밀도와 재활용 가치를 따지는 것인데요. 참고로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전기차는 대부분 국산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는 중국발 리튬인산철(LEP) 배터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터리효율계수(0.6~1.0)와 배터리환경성계수(0.6~1.0) 지표를 이용하여 배터리의 밀도와 재활용 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 혜택이 결정되게끔 설정하였습니다. 배터리 관련 지급 기준은 국산 전기차가 수입 전기차보다 더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체크 4. AS센터와 급속 충전기 보급이 잘 되었는가?

 
성능보조금을 결정하는 요인 중 '사후관리' 영역도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사후관리까지 신경써야 한다니 조금 의아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조사의 전기차를 구입해야 성능보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사후관리계수, 0.7~1.0).
 
또한 급속 충전기를 많이 보급하는 제조사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최근 3년 이내 표준 급속 충전기를 100개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는 20만원, 200개 이상 설지한 제조사의 전기차는 40만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체크 5. 고속충전과 같은 첨단기술이 적용되었는가?

 
혁신기술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고속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는 30만원, V2L 기술(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쓸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장착된 전기차는 20만원, 국제 표준의 차량정보수집장치(OBD Ⅱ)가 탑재된 전기차는 배터리 안전 보조금 20만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체크 6.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이 적용되는 제조사의 전기차인가?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은 10개 제조사에만 적용되는 인센티브입니다(제조사: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GM, 벤츠, 폭스바겐, BMW, 도요타, 혼다). 이 인센티브는 전기차 제조업체가 친환경차를 일정 수준 이상 보급하면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금액은 작년과 동일한 140만원이 지급됩니다. 위 제조사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으로 국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사람들이 전기차의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기차를 2년째 사용하면서 구입 시 보조금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감면 혜택까지 쏠쏠하게 받았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인 분들도 전기차 보조금 내용을 잘 숙지하여 현명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 보조금은 전국 공통 적용이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조금 혜택도 꼭 함께 확인하세요!
 
다음에는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차주가 된이상 국가와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 놓칠 수 없으니까요!